석유 유통시장 구조와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0

Ⅰ. 서 론

요즘 석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가게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그에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곳에 발생되어 다른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11년 4월 6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를 통해 3개월 동안 검토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을 많이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기름값을 적게 내리는 비대칭성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국내 석유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가격 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내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4개 정유사 과점 체제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농협의 NH 오일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거래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제6의 독립폴 신설·지원, 가격 공개제도 확대, 석유제품 선물 시장 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