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개편배경과 최근상황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0

Ⅰ. 서 론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 가정경제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사태는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와 부패 연루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견제장치가 없는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개혁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11년 5월 9일 출범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감원 개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중복감독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단독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주요 조직변화 추진방향은 관료적 조직에서 서비스 지향적(service-oriented) 조직으로, 하향적, 계급적 구조에서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구조로 나아가며 관료중심조직에서 전문가 중심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을 지향할 것이다. 또한 시장반응적 기능보다는 시장과 함께 하는 역할(market pace setter)을 수행하고자 하며, 부문화(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