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입법례와 단일화 문제의 법적 대응방안0

Ⅰ. 서 론

노동자의 정당한 노력에 따른 정단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그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사업장 단위의 노조설립의 자유화와 복수노조체제의 출범은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축에 있어 의미가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제적 노동기준에서 볼 때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뜻깊 은 일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이 우리의 헌법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고 또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복수노조금지조항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해외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압력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여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단일화방안으로 언급되었던 외국의 제도와 노개위/노사정위의 안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