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과 정치후원금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개선방안 및 합리적인 실천방안0

Ⅰ. 서 론

어느 나라이든 간에 정치를 하려면 인적 물적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2.9.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현형 정치자금법은 2002년 대선 때 ‘차떼기사건’을 계기로 2004년 기업, 기관,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주지 못하게 하는 대신 국민으로부터 소액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손질하면서 마련한 제도다. 특히 소액후원금제도는 정치자금의 대중화와 양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 돈과 관련된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자금 조달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길항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자금의 조달을 강조하게 되면 투명성 확보가 그 만큼 어려워지고, 반대로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게 되면 정치자금 조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