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의 허용실태 및 간접체벌의 문제점해결방안0

Ⅰ. 서 론

필자가 학교 다닐 전에는 교사의 체벌이 많은 편이었다. 사랑의 매라고 해 숙제 안해 온다던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시 바로 매를 맞는 적이 있다. 그중에 폭력적인 교사도 있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구방망이로 20대 이상 맞는 기억도 난다. 교과부가 초중고교에 간접체벌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 범위는 일선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전국 초중고교에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과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두발·복장·소지품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해 출석정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미 마련했거나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해져, 해당 시·도 교육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