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논란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방향0

Ⅰ. 서 론

주택은 의식주 중에서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다. 지난 1999년 이후 정부가 주택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면서 외환위기로 위축되었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의 성능과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2005년에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였고, 지난해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모든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장기적인 내수시장 침체로 깊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방치한다면,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전월세 시장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분양ㆍ입주난이 심화되는 등 주택거래 ‘동맥경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