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 할인점 판매의 찬반론과 올바른 해결방안0

Ⅰ. 서 론

필자도 일요일 오후에 필요한 소화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약국을 찾아다녔지만 도저히 구하지 못하고 고속버스터미날에 있는 약국을 통해 3시간에 필요한 약을 구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가까운 슈퍼에서 소화제를 구하면 얼마나 편할 것인가? 몇 차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일반 소매점에서 팔 수 있는 단순 약품의 확대를 중점 과제의 하나로 내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로 판매가 허용된 약품은 한건도 없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매년 반복되어온 해묵은 논쟁이다. 최근 다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는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 상비약 등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하게 되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