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산로 케이블카 설치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문제해결접근방향0

Ⅰ. 서 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환경부는 지난 9월말 내륙해상 국립공원 각 1곳 이상의 케이블카를 우선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립공원 법을 개정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의 기준도 9m에서 15m로 높이는 국립공원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기준을 완화한 뒤 신설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 추진으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은 물론 예산 낭비와 주민 갈등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냈거나 조만간 낼 예정인 지자체는 7곳이다. 2009년 9월 전남 구례군(지리산)과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시(지리산)에 이어 올해 들어 1월에는 경남 산청군(지리산)이, 3월에는 강원도 양양군(설악산)과 전남 영암군(월출산)이 각각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