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서론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는 4대강을 살려 홍수ㆍ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해 수자원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정부 구상이 담겨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 또는 4대강 살리기는 수질개선·용수 및 치수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 4대강 사업은 22.2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있고 여러 국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그리고 민간 사업자 등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사업이다. 얼마 전에는 낙동강 보 공사장의 유실사고로 인하여 구미지역의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정부와 각종 정치 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련 조직 간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여러 효과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에 대한 논란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 자료는 4대강 살리기 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트이다.
참고문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6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토론회 자료집, 2008.12
경제정의실천연합,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2009.6
재단법인 광장, “상식의 전복 : 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