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0

Ⅰ. 서 론

필자가 학교 다닐 때는 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업에 임했으나 지금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도를 넘어 지나쳐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한 경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교내 폭력은 이미 충격을 주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게다가 우범자들이 학교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학교 안전은 모든 가정의 관심사다.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 치안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 가장 자유스럽고, 안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물론 그 위험이 상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학교 안전의 불안은 모든 부모를 노심초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학교 안전(31.7%)이 사교육 줄이기(19.9%)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과제로 꼽혔다.
학교폭력 전담 보안인력인 학교보안관을 일일 16시간 배치, 운영했다. 오세훈 시장 공약 사항으로서 학교폭력ㆍ사교육ㆍ학습준비물 없는 `3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