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을 비교 설명 (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Ⅱ.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2006 : 304-305)

2. 공공부조의 내용
공공부조의 기본내용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