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Ⅰ. 서 론 - 2xxx년 보건복지정책 개요
1. 향후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는 향후 “국민의 기본생활은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모토 아래, ‘복지확충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다음의 4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2xxx년 업무보고서, page 7)
1) ‘소극적인 보호’에서 ‘적극적인 탈빈곤’으로 전환 : 그간의 소극적 보호 위주의 사회
안전망을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재편함.
2) ‘국가와 가족의 책임’에서 ‘정부가족사회의 공동책임 강화’로 전환
: 가족의 책임 하에 복지확대를 국가가 선도하는 시스템에서 사회전반의 나눔문화 확산 등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3) ‘양적확대와 기반구축’에서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로 전환 : 양적 인프라 확충 성과
를 바탕으로,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한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 ‘산업적고려 미흡’에서 ‘일자리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 :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고용
창출력과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