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Ⅰ. 서 론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제도로서 사회보장정책 중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생활 및 폐질에 대비한 국민연금보험, 질병과 부상 및 출산에 대비한 국민건강보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등 소위 4대 사회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노후의 병수발에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와 비교하여 기존에 실시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역사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김정기 외 7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2009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