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보험론 레포트1

◉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업자 또는 선적 전·후 무역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지체, 파산, 수입국의 외한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다시 말해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 수출보험의 특징 및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금융 보완, 수출 진흥 정책수단,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기능적인 특징을 갖는다.

수출보험에서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으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이나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