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인 방안0

Ⅰ. 서 론

요즘 대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이 없어 회사재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즈음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론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정치권과 재계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여 초과이익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저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동반성장은 오래도록 `상생`이라는 추상적 개념, 선언적 법 조항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지속가능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롭게 국가경제 어젠다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통해 강한 실천의지를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 가장 뜨거운 핵심이 이익 공유제이다. 이 장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