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원칙중 보편성과선별성의 원칙과 연결하여 전면무상급식과 선별적무상급식의 장단점0

Ⅰ. 서 론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주고 있던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온 나라가 무상급식 실시 여부로 난리다. 이런 무상급식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는 그 만큼 나라가 부국에 되고 선진국이 되었다는 의미로 매우 반갑게 맞이할 일임에 분명하다. 마땅히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바람이다. 어린 학생들의 규칙적인 식사를 통한 건강한 체력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학교에서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해 점심시간에 학생들 몰래 나와 수돗물을 몇 컵 마신 것이 기억이 난다. 배고파 굶기도 많이해 굶는 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무상 급식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매우 환영의 듯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초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계획에 지지를 표했다.
무상급식은 안정적 재원확보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