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을 빌보트와 스패이트의 모형에 따른 분석

Ⅰ. 서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운영되어 왔다. 게다가 2000년에 들어와 직장의료보험의 국민의료보험과의 통합,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의료보험관련 의료정책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따라서 의료보장정책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보장정책의 내용분석에서 Gilbert와 Specht의 모형이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분석모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