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산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대안 및 시사점0

I. 서 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 공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발전의 최고의 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공항으로 꼽히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격렬한 반대 속에 진행됐다. 김포국제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께부터.정부는 1990년대 중반이면 김포공항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김포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이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1990년 정부는 후보지의 여건을 비교 분석해 영종도를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결정, 발표해 현재 인천공항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세계적인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항, 철도, 항만 등등에도 이런 거대 국책시업에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도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이나 이슈들이 벌어지고 회자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잘 시행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어 찬사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양양국제 공항을 포함한 지방 공항이다. 계속 세금만 낭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