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1D)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

Ⅰ. 서 론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이 가져야할 권리로 남녀노소불문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기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권영성, 2000). 이는 빈부의 차, 권력의 다과, 남녀노소, 상하좌우 할 것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며, 영구히 보장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하는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