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4E)우리나라의 지적재산보호제도에 대해 논함0

I. 서 론

필자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도용당한 적이 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로 올린 것을 볼 때 화가 났지만 자료를 삭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현대 세계의 국가들은 지식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특수형식으로서 지식의 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였고, 지식은 일종의 귀중한 재산으로 승인과 보호를 받게 되었다. 완벽한 지적재산권 법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성과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지적재산권 결과물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지식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초가 되었다. 1995년 WTO의 발족으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나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 신지식재산권은 물론 know-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