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체벌권의 타당성 및 한계에 관한 연구

A. 체벌의 개념과 종류
현재 한국의 법조항에는 명시적으로 체벌권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실제의 판례에서는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도 각 나라의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력행위를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체벌이란 “관습적인 권위 관계에 있는 자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의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로 규정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초점이 학생이 교사로부터 받는 체벌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체벌은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로 규정한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체벌의 종류는 다양하다. 체벌에는 크게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적 체벌과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기 등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간접적 체벌이 있다. 그리고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체벌이 있는가 하면 신체적 상해나 인격모욕, 교사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