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고찰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1.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칠 수 있도록 처분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

2) 부수적 의무

① 경업피지의무
근로자는 근로관계 존속중 또는 소멸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경업을 회피할 의무를 당사자의 약정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소멸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의 장기간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② 비밀유지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업이나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동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2. 근로자의 책임

1) 위험작업에 있어서의 책임제한

① 의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손해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② 근거
위험작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