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

Ⅱ.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근로3권에 대한 법률적 제한(헌법에 의한 제한)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제37조 제2항). 또한 긴급명령(76조) 및 비상계엄(77조)과 관련된 국가비상시에도 제한된다.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근로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 등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공무원의 근로삼권이 제한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