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보장

Ⅲ.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1)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용

①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법은 자유로운 노조결성, 노조에의 가입·탈퇴(제5조), 노조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제22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②근로자단체의 단결권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이란 단체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결하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나, ⅰ)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ⅱ)근로자는 단결을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단결권만이 그 보호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다(다).

2. 단체교섭권

1) 의의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내용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을 할 권리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