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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Ⅰ 서 론 2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및 발전과정 4

1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4
2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과정 4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9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9
2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전선의 실황 10
3 그러나 실상은 11

① 강제장치의 결여 12

② 조사권한의 축소 12

③ 조사활동의 서면주의 원칙 13

4 설상가상 14

5 위원회조직의 한계 16

6 인권공동체의 형성 vs 회의의 비공개주의 18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19
Ⅴ 결 론 20
※ 참 고 문 헌 21
◇ 단행본 ◇ 21
◇ 잡지 및 자료집 ◇ 21
◇ 인터넷 ◇ 22
본문/내용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한다. 즉, 여 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의 시 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 념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권”개념은 국가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인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인권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특정 국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인권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등 인권수 준을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권보장은 정부와 사법부에 제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나, 이들에 의한 인권보 …
참고문헌

◇ 단행본 ◇

한상범, 1985, 『기본적 인권』, 정음사

______, 1989, 『현대인권론 上·下』, 동국대학교 출판부

______, 1991,『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사상 : 동아사아의 성장과 인권』1996, 겨울호, 사회과학원.

『인권보고서』, 1985-1996, 대한변호사협회

◇ 잡지 및 자료집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98,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서준식, 1997,「인권, 인권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1회 인권학교 자료집

______, 1998, 「세계인권선언 50주년-그 의미와 인권의 현주소」, 제2회 인권학교 자료집

이대훈, 1998, 미간행,「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인권 :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인권적 측면 과 인권보장의 과제」1998

◇ 인터넷 ◇

http://www.humanrights.go.kr/complaint/complaint_info/CiCompliantExam.jsp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645/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1%B9%B0%A1%C0%CE%B1%C7%C0%A7%BF%F8%C8%B8%C0%C7+%B9%DF%C0%FC%B0%FA%C1%A4&x=39&y=13

http://www.google.co.kr/search?hl=ko&ie=UTF-8&oe=UTF-8&newwindow=1&q=%EA%B5%AD%EA%B0%80%EC%9D%B8%EA%B6%8C%EC%9C%84%EC%9B%90%ED%9A%8C+%EA%B0%9C%EB%85%90&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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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jss****
Date : 2012-08-16
FileNo : 162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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