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인권

Ⅱ. 국가인권위원회

1. 개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이다.

2. 구성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차별행위조사국(5과) 등 1실 4국과 조정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말 현재 핵심 역할을 할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단지 직원 규모만 200명 선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3. 심의 및 의결사항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및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또는 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8) 방문조사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