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의 사회학

1.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계에도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국이 지난 92년 처음으로 학원 개방을 요구한 이후 93년 7월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학원 개방 일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기술계, 예체능계, 사무계, 외국어 학원 등이 차례로 개방되었고 의학과 직업분야가 완전 개방되었다. 97년부터는 고등교육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례로 97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외국인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미 97년 이후부터 외국대학 설립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설 학원계는 97년부터 전면 개방되었다.
현재 교육 개방 논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뉴라운드 협상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 협상에 들어가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에 개방 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이다.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에 대한 제약이나 비자 요건 등 유학생의 자유로운 왕래에 관련된 규정, 교육기관의 외국인 지분 요건이나 자금 조달 체제 등에 관한 규제 등을 없애라는 식의 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