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 의의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의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가 된다.

2. 필요성의판단기준
공소사실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하여 법률적 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생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관련판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구체적 고찰

(1) 사실인정에는 변동이 있으나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① 범죄의 일시, 장소의 변경 ; 범죄의 일시, 장소는 공소 사실의 특정을 위한 불가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