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문제와 부패론

제3절 공무원범죄의 원인분석

공무원범죄 그 원인을 고찰하면 첫째, 미시적 분석 시각에서는 권력남용으로 발생하는 범죄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개인의 일탈행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둘째, 범죄사회학적 분석에서는 공무원범죄를 공무원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보는 것으로 일탈행위 발생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회에 그 원인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 생물학 및 사회심리학적분석 시각에서는 공무원의 범죄를 사회적 집단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공무원 개인의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넷째, 사회통제론적 시각에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기강 해이로 통제장치가 잘 되어있지 않은데서 찾고 있다.

다섯째,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원인이 작용함과 동시에 권력 문화적 발전이 미분화된 국사에서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여섯째, 고도경제성장 모형에서 파생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질적 유인효과가 발생케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인 중에는 공무원들의 보수구조가 생계비, 물가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