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 한국전력의 민영화-

Ⅰ. 수직 통합형

수직통합형은 현행 한전의 체제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의 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및 계통 운용기능을 모두 포함, 수행하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력회사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체계를 취해 왔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소비자들은 전력공급자를 선택할 자유가 없고, 발전과 판매사업에의 진입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전력회사는 정부로부터 사업의 독점을 인정받는 대신에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전 설비를 건설해야 하는 공급의무를 지며, 요금 결정에 대하여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서술할 바와 같이 경쟁이 결여된 상태에서 원가(기업의 비용 전체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절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직 통합형 하에서의 전력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부분에서 한전이 독점 사업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전력 요금 분석
전력 산업은 대표적인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