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부패의 구조 및 개혁방안

Ⅱ. 부패구조론 : K 모델의 응용

1. 부패의 개념과 특성

통상 “부패”라고 할 경우, 이것이 포괄하는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병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부패는 공기중의 세균이나 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물질의 본질이 훼손되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예를 들어서 음식물의 경우)이 손상은 눈에 띠지 않는 극히 미세한 손상에서부터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부패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상을 부패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패에 대한 개념과 이것이 포괄하는 범위가 정해진다.
같은 논리로, 사회에서의 부패개념과 그 적용범위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부패”에 대하여 사소한 규범이나 관습의 위반에서부터 윤리나 형법의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음식물의 부패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듯이, 사람(구체적으로는 인식과 행동)의 부패에 대해서도 정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패라는 용어를 적용할 경우에는 사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