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짚어보는 주5일제

본론2. 부정적 측면 및 문제점

경제, 경영학자, 언론인 등 국내 경제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부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1) 부정적 측면

모든 제도에는 장, 단점이 있는 법이다. 주5일제도 마찬가지다. 도입 후 가장 큰 피해는 역시 기업이 당면할 것이다. 그러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자.

ㄱ. 근로시간당 인건비 상승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근로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임금은 일정하게 하기로 법제화함)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유는 인건비 증가를 제품 단가에 반영하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반영하지 못하면 채산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이완된 근로의식과 사회분위기, 취약한 경영 시스템 하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생산성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다. 실제 근무하는 일수를 즉각 축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인력증가 없이 기존 인력규모를 유지할 경우, 임금단가 상승과 초과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