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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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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경1[1]
목차/차례
Ⅰ. 의약분업 ...........................3
Ⅱ. 의료계의 입장 ...........................4
Ⅲ. 정부의 입장 ...........................5
Ⅳ.정부의 의약분업안과 준비상황 .................8
ⅴ.정부가 생각하는 의약분업의 효과 ............9Ⅵ.정부의 주장과 문제점 .......................10
ⅶ.정부측의 비판 ........................13
Ⅷ.결론 ........................1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의료계의 입장
①의사측에서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근절 문제
o 의사측이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는 일반의약품이라도 환자에 대한 문 진등 진찰을 하고 여러종의 의약품을 혼합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 로 이해되나, 간단한 감기, 배탈조차도 소비자가 약국이 아닌 병의원을 들리 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가 우려됨.
-약사가 문진등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의조제 했다면 의료법상 진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위반이 됨 (5년이하의 징역,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동안 임의조제의 근거가 되어왔던 약사법 시행규칙 12조 (처방전이 없더라 도 대한약전 및 공정서 등에 따라 조제가능)를 삭제하고, `89년부터 약사의 임 의조제에 적용해오던 약국 의료보험제도를 의약분업실시와 동시에 폐지할 계 획임.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개봉판매를 제한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낱알을 혼합하여 약포지에 분포하는 행위도 못하게 할 계획임.
o 위와 같이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및 규제조치와 함께 임의조 …(생략)
참고문헌
http://chunma.yu.ac.kr/%7Ej6340748/222/3.html
http://www.broadvision.co.kr/europe/m3.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130396.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130235.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120159.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110252.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080478.html
http://www.broadvision.co.kr/europe/m3.htm
http:www.medicast.co.kr/pds/data/000831b01.hwp
세계일보 2000년 7월 1일
동아일보 2002년 1월 24일
중앙일보 2000년 6월 25일
조선일보 2000년 6월 8.11.12.13일
매일경제 2000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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