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현시기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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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hwp [Size : 148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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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거의_완성판

목차/차례

Ⅰ. 문제제기
Ⅱ. 공기업의 정의 및 민영화의 대두배경
1. 공기업의 정의 및 설립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
Ⅲ. 공기업의 진행경과 및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의 진행경과
2. 진행절차상의 문제점
Ⅳ.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국내외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 사례
Ⅴ.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과 대안
1.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
2. 현재의 공기업 문제의 해결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Ⅱ. 공기업의 정의과 민영화의 대두배경

1. 공기업의 정의와 설립목적

공기업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기업의 차원에서 할 수 없었던 기간산업이나 공공서비스 등 모두가 받아야 하는 전기, 수도, 통신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설립한 기업이다.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구성된다.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예외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였음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5할 이상 출자하였으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되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도 …

참고문헌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의 가격규제방식 - 조창현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 김성열
·한국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한귀호
·김영삼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양희주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 김윤자
·한국자본주의와 공기업 구조조정 - 김윤자
·“신 자유의 공세” 오해보다 구조개혁 기회 삼아야 - 고영선
·종업원 주식인수 현황과 한계 - 문보경
·누구를 위한 철도인가 - 오건호
·영국의 민영화 ‘분노가 두배로’ - 오건호
·일본국철 민영화 경과와 그 이후 - 강연자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평가 - 최임식
·현 ‘부르조아적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임동현
·공기업 민영화 외국의 민영화 사례
- 디지털 조선일보 (2001. 7. 3)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
·한국경제의 이해
- 변형윤,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매일경제 (2001. 6. 20)
·공공부분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오건호(2001.3.30 토론회 발표문)
·공공부분 구조조정: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중심으로
-김윤자(2001.3.30 토론회 발표문)
·구조조정기 공공부분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와 과제
-송유나(2001.3.30 토론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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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2******
Date : 2013-06-07
FileNo : 16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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