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으로 본 빈곤문제

1. 빈곤의 실태

1) 빈곤율의 급증

1996년 이후에는 통계청에서 조사된 전가구의 소득자료는 없고 다만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만이 매 분기별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먼저 1994년 연구된 최저생계비나 OECD 등 많은 빈곤전문가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중위소득의 50%로 1996년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1996년 빈곤선은 1994년 최저생계비 추정치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반영하였을 때 각각 74만 5천원이고, 1996년 당시 4인가구 도시근로자의 중위소득 50%는 98만원이었다. 1994년 최저생계비 추정치의 실질가치(디플레이터)를 적용할 때 1996년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수 및 가구원수는 전가구의 4.3%와 전가구원의 3.1%로 추정되었고, OECD 기준인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할 때는 전국 가구빈곤율은 8.6%이고 가구원의 빈곤율은 6.7%이다.

1997년에 비해 1998년 및 1999년의 전국가구 빈곤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도시 근로자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물론 빈곤율이 큰 도시 비근로자가구의 전가구에 대한 비율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 전국 가구원의 빈곤율은 가구 빈곤율보다 크게 적으나 1997년 4.9%, 1998년 10.9%로 추정되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