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해야 하는가?

Ⅱ. 간통 규제 목적으로서의 사회 안정

1. 자기 결정권과 사회 안정의 충돌

인간 사회의 질서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 그 사회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 규범이 보호하려는 사회적 이익, 즉 보호 법익(法益)이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따라서 간통이라는 인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통을 규제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우위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간통을 규제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이다. 간통행위는 일부일처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가정의 평화를 위협한다. 그리고 사회가 가정이라는 단위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간통은 사회의 기본뿌리를 심하게 훼손하여 사회 안정까지 위협한다. 한편 간통을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당한다. 여기서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단순히 성적 행위에 있어서 자유를 가진다는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킬지 간통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또한 포함한다. 간통을 규제하면 개인의 성행위가 가족 제도 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