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변화
-자유주의
-봉건제에 대한 투쟁으로 발생..(부르주아에 의해...)
-사적소유의 발전, 보호, 자유뮤역, 영업의 자유... -> 계급적 지배가 나타남...
시대의 변화에 의해 자유주의 내용과 개념이 변화
자유주의적 최소국가의 개념 -> 자유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변화.
그후 자유주의가 변형되어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새로운 개념이 발생....
-자유주의의 위기 <- 자본주의의 발전
-19세기 자본주의에 의한 독점화로 공황과 실업 발생
-20세기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체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질서의 안정화 도모
개입주의 : 국가가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케인즈적 복지국가 체제
-케인즈 주의 유효수요 확대 정책을 대안으로... (생산력은 증가하나 구매력이 떨어짐..) : 임금을 인상하고 간접임금 자본을 통해 구매력을 높임
-노사간의 계급 투쟁 격하되는 경향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인정
-케인즈적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 / 신자유주의 재편
-노동자의 권리도 축소 민주주의의 후퇴
-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영미식 신자유주의 : 친 부르주아적, 반 노동자적
자유…
참고문헌
1.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최영기·이장원 편저,
나무와숲 출판, 1998년
2. 구조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
조돈문등 5인 지음, 문화과학사 출판, 1999년
3. 감량경영 & 고용조정, 권석균·이영면 지음,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펴냄, 1999년
4. 유럽의 고용조정 실태와 정책과제, 박덕제 지음,
한국노동연구원 펴냄, 1997년
5. 구조조정기의 고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철 지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년
6. 김대중 정부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진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장상환 지음, 서울대 민교협 토론회 발제문, 2000년
7. 대우자동차 몰락과 대안, 조돈문 지음,
참여연대 토론회 발제문, 2001년
8. 보론-IMF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현황과 결과, 민주노총 펴냄
9. 전국 학생회 협의회 학생교양 자료집-
대우차 투쟁관련 자료모음
10.문제 가정의 발생원인(홍봉선)
11.대한가정학회지(1998.11.28)-실직자 가정을 위한 대처방안
12.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김우현(1998)
13.한국 노돈사장의 유동성-원종학(2000)
14.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진로모색-이수훈(1998 역사비)
15.김기옥. 실직자 가정을 위한 대처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1998 v.36 n.11 (1998/11/28)
16.류기철.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국제경제연구. 제5권 제 2호
17. 조순경.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여성단체연합 토론회
18.전도석. 실직가정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방향. 노동부 hompage 자료
19.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파라다임전환,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터넷자료
20.노동부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사 공동기획. 실업극복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사.
21. 윤지호, 1998.11, IMF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고 사이트>
1. 청년진보당(www.kypp.or.kr)
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www.nodong.org)
3. 전국학생회협의회(www.jhh.to)
4.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www.dwtubon.nodong.net)
5. 민주노동당(www.kdlp.org)
6. 노동자의 힘(준) (www.pwc.or.kr)
7. 정보격차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www.isee.info21.org)
8. 한국 전산원 (www. nca.or.kr)
9. 중앙일보-조인스 닷컴 (www.techpress.joins.com)
10. 실업극복 국민운동 홈페이지 (www.hamkke.or.kr)
11.한국노동연구소 http://www.kiwlk.org
12.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13.실업문제의 대두와 실업대책, www.kfb.or.kr
14.대량실업 사태, 자본의 필연적 사생아 www.naver.com
15.통계청-www,nso.go.kr
16.통계바다-www.stat.go.kr
17.주제별 통계자료-www.nuri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