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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부문 예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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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004년도예산안중사회복지부문예산분석
목차/차례
- Ⅰ. 서 론 ---------------------------------------------- p2
- Ⅱ. 본 론
- 1. 2004 회계연도 예산안 -----------------------------------p2
- 1) 참여정부의 재정 운영 지침
- 2) 2004 예산안
- (1) 2004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
- (2) 2004 회계연도 예산 요구액
- (3) 2004 회계연도 예산안
- ① 2004년 예산안 전체 모습
- ② 2004년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3) 2004 예산안 분석
- 2. 사회복지예산안 ---------------------------------------- p6
- 1) 사회복지예산안과 사회복지예산 對 일반회계의 증가율 추이
- (1) 2004년도 사회복지예산안(총괄)
- (2) 사회복지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의 증가율 추이
- 2) 사회복지예산안의 세부 사항
- 3. 2004 회계연도 사회복지예산안 중점추진시항 --------------- p8
- 1)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대폭 확대
- 2)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충
- 3)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확충
- 4)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 5)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 4. 2004회계년도 사회복지예산 분석 ------------------------- p9
- 1)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예산의 증대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한계
- 3) 노인복지예산안의 개혁
- 4)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확충
- 5)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촉진을 위한 예산의 확충
- Ⅲ. 결 론 ----------------------------------------------- p12
- Ⅳ.참고자료 ------------------------------------------- p12
본문/내용
Ⅱ. 본 론
1. 2004 회계연도 예산안
1) 참여정부의 재정 운영 지침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이로서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건설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국가균형발전 및 농어촌 육성·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하는데 적극 지원에 중점을 둔다.
2) 2004 예산안
(1) 2004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
예산안 마련에 있어 예산안 편성지침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따라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큰 틀내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규모, 분야별 재원의 배분방향을 제시하였다. 편성지침은 내년 세입·세출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재정기조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영방향과 재정개혁 추진방향의 큰…
1. 2004 회계연도 예산안
1) 참여정부의 재정 운영 지침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이로서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건설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국가균형발전 및 농어촌 육성·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하는데 적극 지원에 중점을 둔다.
2) 2004 예산안
(1) 2004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
예산안 마련에 있어 예산안 편성지침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따라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큰 틀내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규모, 분야별 재원의 배분방향을 제시하였다. 편성지침은 내년 세입·세출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재정기조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영방향과 재정개혁 추진방향의 큰…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확정」2003.3.25
-「2004년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 기획예산처, p.324.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건설- 예산총괄과장 p111, 112
- 2004년도 예산안」(나라살림안), p.14.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3. 6. 11. (수)
″각 부처, 금년 예산 대비 30.8% 증가한 145.8조원 규모의 ’04년 예산 요구 ″
¤ 문화일보, 「재정 확대-균형론 충돌」-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의 본격화, 2003년 11월12일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2003.6.30, p5
¤ 국회사무처 「예·결산 분석」2004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 - 보건복지위원회
http://nas.assembly.go.kr/bgt/html/index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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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ymp***** Date : 2015-07-16 FileNo : 1620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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