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토지정책에 관한 논의
정책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한정하여 지칭할 때 “공공정책”이라고 부르는 수가 많다.
행정학에서 정의하는 정책은 공공기관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또는 행동방침을 가르킨다. 이런 점에서 정책은 정부의 목적 또는 목표에 비해 하위개념으로 정의되며, 앞의 것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실현 수단으로 본다. 즉 목표는 행정의 방향 및 방침을 제공하며 행정 행동의 존립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하고, 정책은 바로 그러한 목표하에서 수립되는 것이다.
정책의 개념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한 사람은 T. R. Dye인바 그는 “정부가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모두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문제에 대한 부작위나 무관심도 정책에 포함시키게 된다. 반면에 B. G. Peters는 “정책이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의 집합으로써 그것이 직접 또는 위임해서 집행된다”고 보다 범위를 좁혀서 정의하고 있다.
(1) 토지의 개관
1) 토지의 개념
토지라 함은 지극히 평범하고 친밀감이 갖는 흙을 연상할 수 있으나, 토지에 대한 개념은 보고 느끼는 측면…
참고문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P.1.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론사, 1995, p.21.
7. 인터넷 사이트“http://www.ret.co.kr”(부동산테크) 손봉균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기고글(“21세기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토지정책의 방향”) 참조
8. 권태영, 정희남 「21세기 토지제도 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국토개발연구원, 1995,
pp.17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