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을 설명하시오

정책평가의 주목적은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냐는 하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적인 프로그램 이론을 타당서 있는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한다면 정책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올바로 밝혀낼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평가의 성공적이 수행여부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축조(築造)된 통제에 의한 프로그램 이론의 검증방법에는 회귀불연속설계(回歸不連續設計)에 의한 검증방법과, 비동질성통제집단설계(非同質的統制集團設計)에 의한 검증방법, 事後 테스트 비교 집단설계에 의한 검증 방법 등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회귀불연속설계에의 평가의 논리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Ⅱ. 회귀불연속설계

1. 회귀불연속 설계의 개념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는 정책처리를 한 집단과 정책처리를 하지 않은 집단 등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취한 정책행위의 결과 추정치들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그래프와 통계적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