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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험이라면 진실험을 의미한다. ‘준실험’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험에 준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진실험이 지닌 커다란 강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준실험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넓은 뜻으로 사회실험이라면 양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실험 중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의의에 대해 알아본 후, 그 논리와 약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의의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는 짝짓기(matching)에 의한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 방법에 의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무작위적 배정방법에 의하여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짝짓기에 의한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거나 정책집행 대상집단 자체를 통제집단으로 사용한다. 즉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집행 이전의 상태를 통제집단으로 하고, 정책집행 이후를 실험집단으로 하는 시계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을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라 한다.
이들 방법 가운데 짝짓…
참고문헌
ㆍ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1987.
ㆍ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ㆍ 에버트 비둥 저,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한울, 1995.
ㆍ 신현기 외, <정책학개론>, 옹보출판사, 2003.
ㆍ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