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설계의 기본논리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고전적 의미에서의 정책평가란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의 질, 양, 정도, 가치, 장단점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행위로서 정책수립과 목표설정, 정책집행, 목표달성 여부 확인, 정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행위’로 개념지을 수 있다.(성태제, 2006) 또 정책평가는 ‘정책의 당위성, 정책집행의 영향과 효과, 설정했던 목표의 성취과정, 정책대안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일련의 활동’(노화준, 1993) 내지는 ‘단일 활동만으로 구성된 정책은 물론, 정책의 상하위 개념의 사업 및 정책 모두를 포함한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행위’(공변천·윤수재, 2005)라고 구체화되기도 한다.

나.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성태제(2006)는 정책수립과 정책목표 선정의 적합성 검토, 정책의 집행과정 점검, 정책프로그램의 개선, 정책 목표달성 여부 확인, 정책구안이나 의사결정, 예산이나 기금의 지출, 책무성 부여 등의 목적을 지닌다고 하였고, 노화준(1993)은 지식, 관리, 책임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책 평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