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정부의 회계제도가 구체화 되어있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재정적자의 누적과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최근 서구 선진국은 복식부기 (double-entry basis)와 발생주의(accural basis)회계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에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한국 행정에서도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IS)의 도입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추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및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제도의 하나로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의의와 그 종류를 살펴보고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도입 정당성과 한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Ⅱ.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의의 및 분류

1.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의의
정부조직의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정부의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 내지 보고 하는 과정을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라고 한다. 이는 기록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인식의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