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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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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7월조치의 목적은 무엇이고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7월 조치가 단순히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하는지 또는 시장경제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은 사회주의의 틀 속에서 경제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체제변환에 주목한 시장경제의 출발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7월개선조치[1]
목차/차례
- 1.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배경
- 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의미
- 3.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특징
- 1) 생산자 위주의 가격설정으로 공식경제의 정상화
- 2)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
- 3) 개별 경제단위의 자율성 확대
- 4) 사회주의 분배제도의 수정
- 4.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주요 정책 변화
- 5.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된 주요기사 및 분류
본문/내용
북한은 김정일이 2001년 10월 3일 발표한 ‘사회주의 경제를 개선 관리할 데 대하여’라는 글에 기초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1990년대 북한이 취했던 경제개혁조치가 일정한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는 과거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내용과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향후 북한경제 시스템의 개선방향과 관련되어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관리라는 것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지휘하는 기능’인데 이번 개선조치의 핵심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3.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특징
1) 생산자 위주의 가격설정으로 공식경제의 정상화
이 조치에 의해 쌀 가격을 포함하여 물가의 전반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kg당 8전이었던 쌀이 44원으로 550배 인상되었고 옥수수알(471재), 디젤유(38배), 전력(60배), 전차요금(10배), 지하철…
3.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특징
1) 생산자 위주의 가격설정으로 공식경제의 정상화
이 조치에 의해 쌀 가격을 포함하여 물가의 전반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kg당 8전이었던 쌀이 44원으로 550배 인상되었고 옥수수알(471재), 디젤유(38배), 전력(60배), 전차요금(10배),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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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xck******* Date : 2013-02-16 FileNo : 16203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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