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

전북은 총 GR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로(전국 3.3%) 타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으로 장기간 관세철폐, 계절관세 등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하여도 농림어업의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며, 축산 및 원예부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대비 전북의 농업 비중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 중 전라북도의 농촌 경제에 피해규모와 그에 따른 전북에 대응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목적을 두었다.

2. 한·미 FTA 정의와 개요

2-1.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이란?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 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2-2.개요
제 1차 한·미 FTA 협상은 2006.6.5(월)- 6.9(금)간 미국워싱턴에서 개최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