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중, 한·EU, 한·러시아 등 세계의 모든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해 나가는 데 있다. UR, DDA 등 다자간 협상과 함께 양자 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개방경제를 채택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이 개방의 중요성을 말해주지 않는가?

2. 한ㆍ미 FTA의 의의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97년의 금융위기처럼 눈에 보이는 위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것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총으로 하는 전쟁’의 시대는 끝나고 ‘무역 전쟁’의 시대가 열린지 이미 오래이다. 특히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우리가 하루 1억불 수준의 엄청난 대중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xxx년에는 이것이 적자로 반전될 전망이라고 한다. 선진국은 앞서 나가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은 추격해오는 이 시점에서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가 ‘현상 유지’에 만족한다면 경쟁에서의 낙오할 수밖에 없어 세계 11대 교역 국으로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