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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일본의 행정체제에서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비교행정론]일본의행정체제

목차/차례

  1. 서 론
  2. 제 1 장 관료제의 발달과정
  3. 제 2 장 공무원제도
  4. 제 1 절 선발·채용 분리주의
  5. 제 2 절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의 운용
  6. 제 3 절 독특한 관료엘리트의 양성법
  7. 제 3 장 관료인사시스템의 운용
  8. 제 1 절 심의관 제도
  9. 제 2 절 파견근무제도
  10. 제 3 절 낙하산 인사
  11. 제 4 장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2. 제 1 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입장
  13. 제 2 절 정치인들의 결정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입장
  14. 제 3 절 공생구조 속에서의 역할자로 이해하는 입장
  15. 제 4 절 최근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관료들의 역할
  16. 제 5 장 관료문화 : 동질성의 형성
  17. 결 론

본문/내용

이처럼 일본 발전의 원동력이 된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일본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부터 공무원제도, 인사시스템, 정책과정상에서 관료의 역할, 관료문화 등을 통해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1 장 관료제의 발달과정

도쿠가와 시대(德川時代)가 개막된 17세기 초반에 중앙집권적 봉건주의가 형성됨과 더불어 근대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하였다. 250년을 넘게 계속된 이 체제(1600∼1868)하에서 행정은 재정, 건설, 조세징수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었으며, 능력이 관료의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영역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의 통제 하에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관료제가 구축된 것은 명치유신시대 근대화를 추진했던 정치엘리트들에 의해서였다. 명치시대(明治時代)를 이끌었던 소수 과두들은 근대적인 관료제뿐만 아니라 관료들을 훈련시킬 교육기관도 설치하였다. 이들 과두들이 국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는데 사용했던 지배적인 이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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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st****
Date : 2015-12-09
FileNo : 16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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