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mp3 파일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한국판 냅스터인 소리바다를 법적인 문제로 없어지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는 수 많은 와레즈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팝폴더와 같은 웹하드를 이용하여 공유할 수도 있다. 친구간에 메일로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극단적인 방법으로 법적제재에 대한 강화를 mp3 파일 공유에 대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저작권법 제98조에는 저작권의 침해죄에 대한 벌칙규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허위 저작권등록 자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고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저작권법을 벌금을 늘린다든지의 강화가 아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다. 가령, 개인의 웹하드나 메일등은 사생활침해 때문에 힘들겠지만, 와레즈 사이트와 같은 것은 처음 만들 때, 개인 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