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로그램의 법,제도적 평가

3)스탠드바이약관의 기간

1979년 지침 제2항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스탠드바이약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러나 회원국이 보다 긴 기간을 요청하고, 동 회원국이 그 조정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보다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IMF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스탠드바이약관의 기간을 1년을 초과·연장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4)스탠드바이약관의 효과와 장점

(1)효과

①일반적 효과

스탠드바이약관은 협정이 아니므로 계약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조정프로그램의 집행을 의무적으로 만들 어떠한 구속력있는 합의도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정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IMF로부터의 매입이 더 이상 허가받지 못할 뿐 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

② 국제법상 조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과

스탠드바이약관은 국제법상 법원인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내법 수용에 필요한 비준·비준동의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비엔나 조약법등의 적용도 배제되게 된다. 이밖에 스탠드바이약관은 국제협정이 아니므로 UN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대상도 아니게 된다.

(2)장점

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