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제 2 장. 환경영향 평가제도 개요

제 1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시는 1969년 제정된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다. 이후 캐나다, 호주, 서독 등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을 뒤따 랐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93.6.11 제정ㆍ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서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이하여 환경에 미 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국가 등의 채무)에서는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ㆍ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차 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